[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등 8명, 노동인권대책위)는 20일 오전10시,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 참가한 각계대표는 고영 [...]

서울지하철 노조는 14일, 천 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여 지하철공사가 핵심요구사항 대해 납득할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2일 오후2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노조는 정부와 [...]

<6월5일> 현대중공업, 노조를 상대로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제출/서울대, 한양대 병원노조 쟁의발생 신고/한국통신노조, 교섭위원 새로 구성하여 회사와 협상 제안, 종교계 적극적 [...]

민간단체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보장 범국민대책위원회](대표 김진균 등, 노동인권대책위)는 10일 12시 종로성당에서 [...]

업무가 저해된다고 볼 수도 있는 집단휴가도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취득에 불과하다. 곧 사용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휴가의 시기변경권을 무시하고 결근한 경우에만 쟁의행위가 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바 [...]

6일 경찰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 한국통신 노조집행부를 강제 연행하자 노조는 투쟁강도를 높이고, 노동계·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정부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 [...]

최근 한국통신사태를 계기로 하여 정부는 '준법' 투쟁이 '불법'투쟁이므로 엄중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정시출퇴근, 리본 달기,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 등의 '준법'도 충분한 교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 [...]

△ 준법 = 불법? "현 노조집행부의 이른바 준법투쟁은 실상은 준법을 가장한 "불법태업" 입니다"(한국통신 5월 27일 주요 일간신문 광고문에서). 준법이 불법이면…불법은 준법이 되나? 물론 세상의 법이라는 [...]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

한국통신노동조합(위원장 유덕상, 수배중, 한통노조)이 25일 정오를 기해 준법투쟁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자 한통노조의 수배자들을 연행하려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통노조측에 의하면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