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9일에 열린 ｢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는 긴급토론회에서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을 발표한 박 변호사와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 긴급구속에 관해 법률적 인권적 측면에서 소개한 [...]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 기각해야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체 받을 수 있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긴급구속영장 [...]

법원, 오용되는 긴급구속에 정식영장 발부로 면죄부 긴급구속장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웬만한 ‘공안사건’은 대부분 일단 긴급구속부터 하고 있다. 임의동행을 가장한 불법연행이라는 비난을 벗고 합법성을 ‘보장’받 [...]

도시빈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도시빈민문화제 ‘민들레의 합창’이 8일(토) 오후6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민들레의 합창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그 아이들의 소중한 꿈, 가슴저린 이야기들을 서툴지 [...]

27일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은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이하 노민문연) 소속회원 및 전 활동가 연성수 씨 등(41세) 8명을 각자의 자택과 노민문연 사무실에서 긴급구속,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

헌법, 아동의 권리 등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무시돼 신공안바람 속에 헌법, 형사소송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보장된 청소년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7일 공개적인 활동을 [...]

9월 5일 7시경 부천지역에 있는 ｢한누리 노동청년회｣(대표 강두희)소속 회원 3명이 경찰청 대공분실 소속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연행된 김성룡(27세)씨 등 3인은 현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서광일, 부경총련)은 23일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혐의로 부산·경남지역 학생이 경찰에 무더기로 강제 연행된 사실과 관련, 최형우 내무부 장관과 황용하 부산경찰청장, 시내 13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 주최로 18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목요집회에서 집회불허 등 제5차 범민족대회에 대한 불법규정은 일제시대의 예비 검속과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