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1월22일 서울지법이 내린 영장주의에 관한 판결은 인신구속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 [...]

학생운동 중에 학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구속, 제적되었던 학생이 못내 괴로워하다가 분신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원대 제적생 장현구(27, 전기공학과)씨는 지난 4일 오후10시경 서울 송파구 일신여상 앞 육 [...]

영장 제시 없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등의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1월22일 서울지법 민사 29단독(재판장 여상원) [...]

<4일> 안기부 구속 박충렬 씨, 변호인 접견과정서 경기도 등지로 끌려 다니며 4일간 고문 받았다고 밝혀/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 신군부 반란 본격 수사 착수/천주교 수녀 1천6백여명, 일 대사관 [...]

지난 11월29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부의장 전창일(75)씨는 박연철, 박찬운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준항고장에서 “안기부장과 서초 경찰서장은 구속영장에 기 [...]

비상사태 처리의 역사적 전개 리안드로 데스포이 (유엔 비상사태특별보고관) 한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는 70년대부터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국제적인 감시 [...]

동절기 강제철거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강제철거가 진행돼 문제가 심각하다. 23일 새벽 5시 송파구 가락본동 재개발지역에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주)산천개발 소속 철거 [...]

지난 8월 내무부가 학교급식 지원을 결정한 대전시 유성구(구청장 송석찬)에 내린 시정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학교급식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15일 종로성당 앞에서 청원을 [...]

한국 노동운동 역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준))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87년을 거쳐 꾸준히 성장해온 노동조합이 투쟁성과 자주성, 민주성과 평등성을 바탕으로 노동자대중조직으로 탄생하는 것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재정경제원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개정청원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청원서에서 “긴급명령 제4조가 금융기관 또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