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을 고비로 한풀 꺾였던 국가인권기구 설치 논의가 다시 급류를 타고 있다. 9일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재개된 국가인권기구 논의는 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달 안으로 결론을 보게 될 전망이 [...]

98년 5월 15일. 2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찾아왔다. 그는 군대에 가서 숨진 자신의 형 문제에 대해 2시간 동안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

7얼마 전 여고생을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20대 남자가 피해자 부모로부터 “딸이 자란 뒤 결혼하라”는 합의를 받아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7세 여학생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

99년을 맞이한 우리 앞엔 여전히 많은 인권과제들이 놓여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인권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1.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 [...]

[ 제 28 조 모든 인간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 제 29 조 1.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 [...]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권을 거부하기 마련이다. 자기의 인권은 목숨걸고 지키려하지만 남의 인권에는 관심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수천 년의 인류역사에 비해, 세계인권선언이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역 [...]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설립 문제와 관련, 사회원로 12명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건의문 형식의 입장을 표명했다. 9일 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원로 12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가 '인권 [...]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등장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편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킨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미디어는 정치권력과 시장에 예속되었고, 미디어에 대한 독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초안이 1일 공개됐다. 국민회의는 당론을 통해 구상된 특별법 초안을 유가협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국민회의가 제시한 ‘민주화운 [...]

[ 제9조 : 아무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 ‘자의적인 체포·구금·추방의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제3조 ‘신체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