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씨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칙사면과 한총련 관련 수배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매년 서너 차례 세상에 폭로되어 충격을 주고 사라진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하고, 정부기관은 당장 문제점을 시정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먼 옛일이 되고 마 [...]

주민등록증 제도를 비판하는 주장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은 '인권침해' 시비이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분확인이 효과적일테니 지문을 찍어두는 게 뭐 그리 나 [...]

인적인 용서일 수 있나? 김대중 대통령이 13일 경북도 행정개혁 보고회의 참석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관계자 40여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ꡒ박대통령기념관 건립을 비롯한 기념사업추 [...]

생존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시빈민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뭉쳤다. 22일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는 일용노동자와 철거민, 노점상 등 2천여 명의 군중이 운집해 외면당했던 빈민의 생존권을 [...]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과 공공연맹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정치적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다른 한편에서 '대도'(大盜) 파문으로 또한 호떡집에 불이 났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재미있는 난장판 세상이다. [...]

교육부가 미복직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를 등한시함으로써 큰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조치에서 제외된 해직교사들은 현재 1백94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전교조가 결 [...]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인권단체들은 그가 군사정권 시절의 극단적 인권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즉, 김 대통령이 인권문제를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고, 대통령제 하에서 [...]

논란을 빚어온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가 24일 김대중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김 대통령은 24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당초 법무부안은 채용하지 않기 [...]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