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과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곧 시행에 들어가는 두 법이 있어 주목을 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의문사특별법)이 그들이다 [...]

집회·시위현장에 신종 기동타격대가 등장했다. 줄자 하나만 들고 백점 만점의 집회·시위통제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경계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 [...]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이념정당을 표방하는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이 인권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진보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창수)는 10일 오후 2시 종로성 [...]

유엔은 "공적 혹은 사적 삶의 영역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육체적, 성적(sexual) 혹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성에 기반한(gender-based)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여성에 대한 [...]

최근 교육부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과 관련해 학교장이 교원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추진하자, 학교운영의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대 [...]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최근에 우리 둘째 아이를 소아정신과 병원에 입원시킨 일이 있다.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길렀던 그 세월들이 결코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아이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무엇보다 [...]

2000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최정기/ 205쪽 철저한 고립과 감시, 일상화된 폭력 속에서 몇십 년간을 감옥 안에서 살아야했던 '사상범'들의 수형생활을 감옥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망한 논문 [...]

청와대 민원실과 컴퓨터 통신에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한 글을 올려 구속된 강미영(31,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고법 합의1부는 13일 오전에 열린 항소 [...]

얼마전 가까운 친지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13년간을 중증 뇌성마비를 앓으며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 아이의 부모는 물론이려니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아이를 보냈다. 아이를 잃은 [...]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각서작성을 거부하면 집회접수증마저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3일 전주중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러 간 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