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현재 성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은 대략 33만명.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 양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탈성매매' 문제는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제도적인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 [...]
현재 성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은 대략 33만명.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 양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탈성매매' 문제는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제도적인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 [...]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 대우와 인권침해는 과도한 노동이나 저임금 뿐 아니라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부터 시작해 일하는 동안, 그리고 그만두기까지 고용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임금 미지급 2년 전 [...]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연 후 정부가 1일 확정 발표한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에 대해 어린이날 즈음에 의례 되풀이되는 말잔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 중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2002/96쪽 노숙인 실태 및 복지운동의 현황과 전망을 살필 수 있는 정기간행물이 나왔다. 지난 해 12월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출범한 이후, 4 [...]
지난 8일 대법원(형사1부, 이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 [...]
평범한 젊은이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오 씨는 입영해야 하는 날 논산훈련소 대신 실직자 쉼터를 찾았고, 군사훈련 대신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행위가 현행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 [...]
“노숙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숙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치료받을 권리와 편안하게 주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치유되지 않고 있는 노숙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운동 [...]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자 문제가 사회이슈로 떠오르면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을 전개했다. 이 때의 노숙자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지만, 그야말로 임시적인 '특별보호'였으며 거리노숙자 [...]
올해 들어 가장 춥다는 12월 12일 밤 10시경, 남대문으로 이어지는 서울역 지하보도에는 노숙자 30여 명이 서넛씩 짝을 지어 옹기종기 모여있다. 어디서 챙겨왔는지 때가 꼬질꼬질 낀 카시미론 이불 안으로 [...]
최근 버마 관련 인권활동가와 단체에 대한 타이 정부의 탄압이 심각한 지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 인권단체간 네트워크인 포럼 아시아(Forum-Asia)의 버마 프로젝트 담당자, 핌 퀘츠왕 씨는 "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