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현실 사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34, 35, 36조에 걸쳐 아동에게 해로운 모든 측면·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말하고 있다. 특히 34조는 '성착취'와 '성학대' [...]

북인권 워크샵의 마지막 주제는 '북 출신 이주자'의 인권이었다. 국제사회에서 북 인권 문제를 이슈화시킨 직접적인 동인에는 이들의 인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인권 현황에 대한 보도와 증언이 무성하고 [...]

노숙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특별보호'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정치인의 선동도, 사회운동가의 달변도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누울 자리, 먹을거리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던 김동환 씨의 말이다. [...]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법무담당관실)/ 발행일: 2005년 5월/ 371쪽 솔로몬의 선택! 일리있는 양쪽의 주장이 상충하는 애매한 상황을 설정하고, 4명의 변호사, 즉 솔로몬들이 어떤 법률적 선택을 하는지 [...]

옆집에서 부부싸움이 크게 나 아내가 구타당하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러다 말겠지' 내지는 '맞을 짓을 했겠지'라고 생각해 버리곤 잠시 느꼈던 동정심마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가정폭력을 견 [...]

"한 학생이 가출을 했어요. 알아 봤더니 그 학생 집이 불법도박장, 일명 하우스인 거예요. 집에 아빠가 있으면 경찰이 올까봐 불안하고 경찰이 있으면 아빠가 올까봐 불안하대요. 집에 다시는 안 들어간다고 버티 [...]

공간을 둘러싼 불평등 구조는 이것을 많이 더 소유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권력을 부여하는 반면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사회적 배제와 소외를 경험하게 한다. 가난한 예술가는 작업실이 없어 예술을 포기하고,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