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

1. '야만의 덫'에 걸려든 송두율 검찰총장, 국회 법사위 국감서 송교수 사건 "한계없이 수사할 것" 밝혀(10.6)/ 검찰, "송교수 불구속 기소 뒤 국외추방" 적극 검토(10.6)/ 송교수 변호인, [...]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네이스공대위)가 교육부에 네이스로의 통일을 촉구한 서울지역대학 입학처장협의회의 어이없는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네이스공대위는 9일 발표한 성명 [...]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해, 여러 교육·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이 공교육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며, 이와 같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향후 혼란만을 [...]

'NEIS 반대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NEIS공대위)와 참여연대는 8일 오후 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동안 참여를 유보해왔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 [...]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주최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인권위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

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

1.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고 성추행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군 인권'의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외박을 나온 의경이 고참 구타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