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문사위에 딴지 걸기 의문사위원회, 허원근 일병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국방부의 결론과 배치되는 진술과 자료를 대거 누락한 채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특조단 내부 자료 공개…특조단 출신 현역군인 [...]

EBS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이 넘어…’라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

배움의 터전인 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한 학생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적'시켜 버렸다. 민주주의와 정의, 자유와 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호소 [...]

"이런 기만적인 군대가 우리 국민의 군대가 맞는가" "절대 역사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종로구 소격동 군 기무사령부의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 김희수 제1상임위원은 분노에 [...]

전교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 교육·청소년단체들은 18일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자율학습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해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

매일 15시간 노동을 해야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벌위주의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이다. 교육부가 '2·17 사교육 경감방안'을 발표한 후 그 동안 금지되었던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이 [...]

네이스에서 분리된 학생들의 개인정보 영역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그룹 서버로 운영하도록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07년 만5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보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취학 전 아동에 대 [...]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2003년 10대 인권소식'을 발표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은 독자와 인권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주요 인권사건(전체 59문항)에 대해 12월 2 [...]

"비정규직 차별 없앤다는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4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 발표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