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사태의 근본 원인
네이스(NEIS)를 둘러싸고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세간의 관심은 네이스 문제의 본질인 '정보인권'이 아니라 교단갈등으로 모아지고 있고, 대안마련을 위한 논쟁도 '네이스 보 [...]
교육부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1. 지금 학교는 네이스 '무법지대' 인권활동가, 네이스 반대 단식농성 돌입…개인정보영역 삭제·정보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6.18)/ 제주교육청, 업무연락 통해 네이스 현황 파악 논란(6.18)/ 전교조, [...]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결국 단식농성까지 왔다.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즉각 삭제하라.' 온갖 인권현안들을 손에서 잠시 내려놓고, 혼을 빼놓는 무더위와 조만간 찾아들 여름 장대비와의 싸움도 불사한 채 인권활동가들이 하늘을 지붕 [...]
"태풍과 싸우며 정보인권 지킬 터"
"태풍이 찾아와도 비와 싸우면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네이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1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활동가 40여명은 [...]
[사업보고]
1. 와! 어린이 인권캠프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치원에 있는 수련원에서 어린이 인권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권교육실연구모임에서는 여름에 캠프 갈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캠프 준비를 하고 있 [...]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대어를 낚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에 대한 국가정책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판례 하나를 발견해낸 것이다. 예전에 사랑방 활동을 그만 둔 선배 한 분이 메일로 재미있는 [...]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81년 이후 초·중·고교 졸업생들이 네이스(NEIS)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네이스(NEIS)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 [...]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유현 상임 인권위원이 네이스 관련 인권위 결정에 뒤늦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 5일 유 위원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이스 시행을 전격 주장했다. 지나달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를 이 [...]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1. '네이스' 공룡, 다시 일어서다 전교조-교육부, 고3 제외하고 고2 이하에 대해 네이스 3개영역 한시 중단키로 합의…시·도교육감협의회, "네이스 강행" 밝혀(5.26)/ 교총, 교육부 결정에 반발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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