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공소시효 배제입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

묵비하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단독2부(판사 박범석)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호 '지문채취불응' [...]

권력의 강제로 인한 사상의 변화, 전향! 전향의 역사가 50년 넘게 지속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한국에서 전향은 대체로 좌익수들에게 행해졌다. 정권은 이들의 사상을 바꾸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지난 8개월 동안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캠페인 및 서명작업, 입법 [...]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정 웹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금하도록 한 차별적인 행정처분에 법원도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z [...]

1. 국정원의 어두운 창고문 열어 제껴라! 의문사진상규명위, 국정원 첫 실지 조사 방침 밝혀(8.2)/ 일본 법의학자, 지난 91년 안기부에 의해 전노협 탈퇴 종용받던 중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됐던 한진중공 [...]

2일, 이마리오(지문날인반대연대 회원) 씨는 열 손가락 지문원지의 반환 및 폐기를 거부한 경찰청장을 상대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개인정보 정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정정'을 규정하 [...]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

펴낸 곳 : 발전노조 인권실태 인권단체 공동조사단/ 2002/ 92쪽 지난 4월 3일 40여일 간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발전노조가 파업을 끝낸 후, 작업장에 복귀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