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 [...]

'정의로운 전쟁'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미국은 인권을 앞세워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이라크인 포로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리어 인권의 이름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팔루자에서 자행된 민간 [...]

형사사법은 체포, 수사, 재판, 구금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들을 의미한다. 신체를 구속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명료하게 규정된 위 과정들은 일면 인권보호 장치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인간'을 대입하면 [...]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매우 엄격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

미군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세 번째 규모에 달하는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한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려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이 모씨는 이라크 파 [...]

경찰이 지문정보를 경력 등 개인정보와 연관시켜 표적수사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배재대학교 졸업생 구제군(27) 씨는 4월 19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 [...]

1. 서울시와 경찰청의 앙상불…집회시위는 가라?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광장 사용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시에 시청앞 광장 이용 [...]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 국민들의 '소중한 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몇 년 동안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직위를 유지한다. 그들이 아무리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국민들은 그들을 선출 [...]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 30명은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 반대' 등을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

올해 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FTA를 반대하며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 파병반대를 외치며 노숙농성을 펼친 국민들, 그럼에도 결국 국회의 결정은 분노와 허탈함만을 안겨주었다.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