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남용, 특히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헌법 개정안은 민정당·통일민주당·신한민주당·한국국민당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

한국 헌법에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 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면서 전문과 본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가운데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기본원리는 △헌법 각 [...]

"평택 시위, 진압봉도 죽창도 없었다."<한겨레>, "無충돌, 有평화"<문화방송>(MBC), "평화시위 첫발"<서울방송>(SBS)…… 지난 2월 13일 평택에서 진행된 3차 [...]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

"청구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방은 요구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의 권리유형이다."▲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균 교수

한국정부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것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간 국내 평화주의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강한 반대의 뜻을 밝혀 왔다. 이번 합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