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지난 7월19일 검찰이 5.18 광주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8월15일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광주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 [...]
지난 7월19일 검찰이 5.18 광주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8월15일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광주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 [...]
<21일>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원생들, 집단탈출 위해 방화 38명 사망, 15명 부상/건약, 건치, 인의협 등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공동성명 발표/서울시의회, 5.18기소 촉구 결 [...]
25일에도 5.18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각계의 활동이 이어졌다. 「5.18 내란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대학서명교수대표자모임」 소속 경북대 김상기 교수 등 6명은 25일 [...]
①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국민 국민이면 누구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만큼 그 배경과 경과, 진압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로 [...]
1. 기획을 시작하며 2. 초장기수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납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한 인간이 독방에서 얼마나 살 [...]
편집자주> 이 성명은 대학교수들의 집단성명을 촉발시키고 있는 고려대 교수들의 성명을 요약한 것이다. 1. 검찰의 결정은 폭력과 살상을 수반한 초헌법적 집권 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 [...]
종교분쟁, 자결권을 이유로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는 캐시미르는 현재 인도의 북쪽에 위치한 잠무와 캐시미르주를 일컫는다. 이곳의 주민 절대다수는 이슬람교도다. 인도는 현재 힌두교가 국교이고 파키스탄은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4일 오후4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검찰의 내린 5.18 수사결과에 대한 검토와 허구성을 반박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교수는 '1980년 [...]
80년5월18일 정변은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고 6월항쟁에 의하여 이미 실패한 것으로 역사상 정리되었다. 따라서 그 성공 실패의 기준이 80년 당시가 기준일 수 없으며 국민이 주권을 회복한 현재의 문민정부 하 [...]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외 11인, 5.18국민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