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서경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하대학강사) 일시: 4월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 전화 715-9185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대학강사 김무용 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항의성명은 김씨의 구속이 왜 부당하며 철회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성명서 [...]

헌법재판소가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안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한 사실이 27일 민가협에 의해 확인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 [...]

금호 1-6 재개발지구 철거민 20여명은 20일 오전 11시30분 경 세계인권사진전이 열리는 신세계 동방갤러리 전시장 한 가운데 흰 무명끈으로 인간사슬을 엮은 채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상인(47, 수배 중) [...]

【편집자 주】미국무부 ꡔ94년도 세계인권보고서ꡕ중 남한편을 지난주에 이어 발췌 게재한다. 자료의 번역에는 ｢민중정치연합｣의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밝혀둔다. 5.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등, 운동본부)는 21일 서울시지방경찰청이 18일집회금지 통고취소를 한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했다. 당초 운동본부는 16일 옥외집회신고 [...]

정보통신부는 18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취지에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정보통신윤리 [...]

【편집자 주】미국무부는 올해에는 지난 1일 ꡔ94년도 세계 인권보고서ꡕ를 미의회에 제출했다. 미국무부는 이 보고서 한국 편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

서울지검은 10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경우 체포이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고지, 확인서를 받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 구속과 관 [...]

<인권하루소식>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유엔에 '아동의 권리 국제조약'에 관한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정부는 90년 9월 2일 이 조약에 서명하고,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