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먼저 우리 헌법은 사상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

<인권하루소식>이 최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는 황석영·최진섭·이근희 씨의 구속 [...]

장기수 함주명(66)씨 등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

<주요내용> 1월: 인권의 역사/국제인권법 입문 및 세계인권선언/인권의 철학 2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어린이의 권리 규약 3월: 고문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정부최초보고서의 제출은 국제규약을 수용하고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정부의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최초보 [...]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회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13일 제46회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개소하고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로 기념 심포지움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행 [...]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15년이 되는 12일 참여연대, 경실련, 여연, 환경운동연합 등 ｢12·12 반란자 기소촉구 시민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탑골공원에서 시민 70여명과 함께 ‘12·12 군사반란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를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