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AI)는 한국 정부의 제2회 인권영화제 탄압을 비난하며, 정부에 대한 항의에 동참할 것을 전세계에 호소했다. AI는 각 국 인권단체들에게 인권영화제의 탄압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비롯한 경찰청. [...]

인천 인권영화제 집행위원들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밤 인하대학교에서 영화상영을 마친 뒤 귀가하던 이윤주(33, 집행위원, 민예총 영화위원회 소속)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24일 오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기중, 이대훈)는 17일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동이용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10월의 지지 판도가 대통령 선거일까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해서 여야 후보들 모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안간힘이다. 후보들마다 매일같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큰 영향을 [...]

재소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않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되며, 단지 구금의 목적에 따라 일부 기본권이 필요 [...]

◆ 22일(월) 서울시, 남녀평등 촉진을 위해 여성관련 조례에 여성우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작업 올해 말까지 추진하기로/노동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퇴직금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 노사관계 [...]

앞다투어 ‘문화의 옹호자’임을 자처하는 지방자치체들이 대규모 문화축제에 저마다 쏟아붓는 열성과 물량이 엄청나다. 이 가을, <한겨레> 문화면은 이렇게 탄성을 질렀다. “문화축제를 즐겨보세!” 제 [...]

◆ 1일(월) <한겨레> 여론조사팀 조사, 국민 10명중 7명은 전․노 전 대통령의 ‘조건없는 사면’에 반대, 또 80.0%는 전․노 씨가 5․18등에 대한 죄값을 덜 치렀다고 답변/노동부, 노동 [...]

지난 8월 27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삼청피해자동지회 대표 이택승 씨가 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

22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사법센터)는 한대현 서울고등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하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의 인사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사법센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