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가 이 지경이 돼야 합니까”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

권력의 횡포에 맞서 정의가 언젠가는 이기고야 말리라는 ‘권선징악’ 사상이 때로 ‘펜은 칼 보다 강하다’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펜이 강하냐 칼이 강하냐는 논쟁은 현대사회에서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우 [...]

10일 대검 공안부는 안기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열고, 한총련을 와해시키기로 결정했다. 고 이석 씨의 죽음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한총련 고사작전은 학원의 자치를 근본적으로 [...]

최근 컴퓨터통신 ID의 사용중지와 게시물 삭제 파문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10일 성명을 발표해 “정보통신부의 조치는 전근대적 억압을 부활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

최근 잇따른 컴퓨터통신 ID삭제 조치에 대해 관련단체와 통신인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등은 “최근 각 단체 및 개인 ID사용을 정지시키고 [...]

91년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비준하면서 정부는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유보하였다: 1)조약 제9조 3항; 무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

▶나우누리 진보통신모임 ‘찬우물’: 정통부의 판단에 따라 검열과 삭제의 가위를 들이대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옳고 그름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다. 정통부와 나우컴은 게시물의 삭 [...]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서양학자의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김영삼 정권은 철저히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상 대통령이 갖는 그 막강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 [...]

9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전력을 문제삼은 여권발급 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화가 홍성담(42) 씨의 청구를 “이유없다”며 [...]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