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하에서 수사기관의 구타와 잠안재우기 등 가혹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36)와 전 월간 ‘말’ [...]

1. 국가보안법사건 이모저모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피고인들에 법원이 이례적 보석결정,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반미구국한양 조직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한양대생 4명의 보석신청을 받 [...]

국회 법사위는 26일, 5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인권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주장과 정부안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는 국가인 [...]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l [...]

1. 사면반대 불구 김현철 햇빛사냥 김현철 잔형집행정지로 결국 사면(13일), 인권․사회단체 뿐 아니라 자민련, 대한변협 등도 김현철 사면반대에 한 목소리 냈으나 쇠귀에 경읽기, 한편 민변은 특별사면이 권력 [...]

나는 비를 유난히 좋아한다. 장대비 내리는 차없는 신작로를 원없이 걸어본 유년시절의 기억때문에 그렇다. 한여름 신작로를 그것도 작열하는 8월의 땡볕아래 재수없이 걸어가게 된 내게 장대비는 구원이요 희망이었다 [...]

지난 6월 서해안교전과 관련해 나우누리에 올라온 이용자의 글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통신인들이 근거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찬우물 등의 통신 [...]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성명서를 요약․정리해 싣는다.<편집자 주> 민주화운동법안은 그 적용범위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을 개념정리 한다. 구체적으로 69년 8월 7일 이후에 민주화운 [...]

교육부 등이 발행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가 불건전한 성문화, 에이즈의 원인 등으로 기술돼 있어 동성애자들이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와 김길님 씨 등 동성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