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직자․장애인․노인․여성 등 빈곤계층에게 더운 여름 빗줄기 같은 소식이 하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8월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당 [...]

지난 17일은 국제사법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약이 채택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앰네스티)는 지난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로마협약의 빠른 서명과 비준을 각 국 정부에 촉구했다. 성명 [...]

99년 2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총 6518개였다. 이중 전교생이 백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40퍼센트인 2594개이다. 대부분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이다. 교육부는 이중 20 [...]

검찰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안기부에서 검찰 공안부로 주도권이 넘어온 것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였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안기부는 김영삼 정권 초기에는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김영삼 정권은 이런 안기부보 [...]

대법원마저 집회금지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 2부(재판장 김형선 대법관)는 지난 11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

9일 오후 6시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는 정보통신연대 INP의 주최로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글 중 정승희 씨의 '인구관리의 권력관계'를 발췌해 싣는다. [...]

주민등록증 제도를 비판하는 주장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은 '인권침해' 시비이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분확인이 효과적일테니 지문을 찍어두는 게 뭐 그리 나 [...]

발족차족의 의미 한참 대학들어가기 어려울 때 유행하던 말이 있었다. "재수는 필수요, 삼수는 선택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필수와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을 수 없다. 한참 [...]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80여명의 사회단체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영 교수(민교협)는 "집시법은 민주주 [...]

1. 한반도를 무대로 전쟁을? 미-일 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관련 법안 일본 참의원 통과, 이로써 일본자위대는 '주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일본영토 바깥의 군사활동 가능, 미․일의 판단에 맡겨진 전쟁,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