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시민학살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을 마치고 이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1심 재판은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만큼 이 [...]
12.12 군사반란과 5.18 시민학살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을 마치고 이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1심 재판은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그만큼 이 [...]
구아라니, 파라카나, 콜라, 토바, 티벳, 오고니, 리수… 이 생소한 이름들은 무엇인가? 아주 오랫동안 자신들의 땅에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발붙일 곳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그야말로 땅 끝에 서있는 선주민의 [...]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희생된 열사·희생자들에 대한 합동추모제가 지난 21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유가족, 재야인사, 시민 등 7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합동추모위원회(위원장 이창복, [...]
조지 J. 아디트존드로(뉴케슬 대학 동남아시아 사회학과 겸 인류학과 강사, 저널리스트) 씨는 인도네시아 인으로 현재 호주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과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 [...]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추억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그 순간들을 서너장의 사진으로 남기는 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본다면 김태일 씨가 보내온 서른 넷의 삶은 3편의 다큐멘터리 [...]
학교는 지금 위기상황에 있다. 교육개혁안이 세 차례나 발표되어도 학교 현장에 개혁다운 개혁은 찾을 길 없다. 보충·자율 학습은 더 강화되고, 학력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교육개혁에서 '신교육이 지향하는 [...]
■ 인권문제를 심도있게 다뤄 낙성대 나눔의 집 3년이면 36개월. 짧다면 짧지만 마치 우리에게는 30년은 된 듯한 느낌이다. 그만큼 <인권하루소식이> 성숙되었다는 생각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는 어 [...]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국제법상의 중 [...]
<편집자주>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총5부로 구성된 '일련 [...]
-재판을 통해서 본 5·18의 정치사회적 의미-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한신대 교수) 1년여 전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때만 해도 이들을 법정에 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