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유게시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칙 없이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글들은 정치적 반대 [...]
시민․사회단체들의 자유게시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게시물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칙 없이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글들은 정치적 반대 [...]
법이나 재판도 세상사처럼 시간의 제약 하에 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는 법이 돕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든 자는 이제 그 결과도 감수해야 한다. 시효제도는 민사사건에도, 국가배 [...]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에서 근로기준법을 화형하고 자신을 불태워 산화한 지 30년이다. 청계천 다락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어린 여공들이 각혈하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보았던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박정희 흉상철거 사건과 관련, 8일 김용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흉상 철거를 지지하고 관련자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정치․사회단체들의 성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
일본군 성노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전범법정이 열린다. 물론 처벌권한이 있는 법정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국제법정은 지난 20세기에 발생한 세계 곳곳의 전범재판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직접 판사와 검사 [...]
'박정희 흉상 철거' 사건을 대하는 정치권과 당국의 반응이 히스테리에 가깝다. 여야 정당은 일제히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경찰은 무려 57명의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
몇년 전 모 노조에서 그 노조 조합원으로 노조의 활동가를 채우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조 일을 위해 고용되어 활동하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고하려던 일이 있었다. 이때 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익 [...]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임박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미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화한 데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수 [...]
[착한 쿠르드 나쁜 쿠르드: 산 말고는 친구가 없다 GOOD KURDS BAD KURDS: No friends but the mountains 미국/ 2000/ 케빈 멕키넌 감독/ 79분/ 다큐멘터리] 세계 [...]
[대지의 소금 SALT OF THE EARTH 미국/ 1954/ 허버트 비버만 감독/ 94분/ 드라마] 1950년대, 매카시즘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할리우드 영화인들이 만든 이 영화는 당시엔 전국의 극장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