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계엄'을 방불케 한다던 부평역 주변의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근로의 인권은 차치하고, 내쫓긴 이들의 몸부림과 절규인 집회와 시위의 인권마저도 그토록 가혹하게 제압해 버리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새삼 [...]
'계엄'을 방불케 한다던 부평역 주변의 사태를 보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과 근로의 인권은 차치하고, 내쫓긴 이들의 몸부림과 절규인 집회와 시위의 인권마저도 그토록 가혹하게 제압해 버리는 공권력의 위험성에 새삼 [...]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
목차 1. 국가보안법 이해 1-1 국가보안법의 역사 1-2 국가보안법의 구조 2. 최근 운용 실태 3.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최근 상황 4. 국가보안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이젠 퇴진을 요청할 것도 없다. 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대우자동차 해고자)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3년에 걸친 김대중 정권의 사기극을 방치할 수 없다. 앞으로의 모든 투쟁은 김대중 정권 퇴진투 [...]
미운 오리새끼 공청회장에서 기존 국가기관들은 단연 우아한 백조였다.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할 리도 없는 백설공주님들이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운 오리새끼였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고 칠 것 [...]
1. 무조건 막아라! 광기 서린 노동자 탄압. 경찰, 무더기 정리해고 항의하며 부평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우차 노동자 및 가족 들 강제 해산(2/19)…대우차 부평공장 근처 산곡동 성당 난입, 예비 사제까지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16일 "실업자도 노동자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했다. 그 당연한 진실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너무 먼길을 돌아왔고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국가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향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이 내린 형벌로써가 아니라, 단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검찰)의 [...]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12월 31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
세밑에 '가는 세월'이란 노래를 들으며 마음이 쓰리다. 세상이 뒤숭숭해 이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소주도 소주지만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또 한 해가 간다는 말들 속에 가슴 저린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