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헌읽기] 쉽게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내전’ 비슷한 것이 시작됐다. 입만 열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애독지가 나서서 아이들더러 ‘홍위병’ 운운한다. 사실 홍위 [...]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내전’ 비슷한 것이 시작됐다. 입만 열면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어른들과 그 어른들의 애독지가 나서서 아이들더러 ‘홍위병’ 운운한다. 사실 홍위 [...]
지난 6월 30일 이주인권지킴이(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조 등)와 민주노총은 이주민 인권 침해 시민 감시단 '캣츠 아이'를 발족했다. 감시단을 발족하게 된 취지는 많은 시민들이 심화되고 있는 단속에 [...]
√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3과, 새벽에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의 집 압수수색(6.29),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제8조(회합통신) 등 [...]
“카프카가 말하길, 추상적인 자유는 없다. 다만 지금 나의 자유를 가로막는 문턱이 있을 뿐. 자유란, 억압에 얼마만큼 저항할 수 있는가, 그에 맞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 [...]
2010년 3월 26일 초계 중이던 우리나라 해군 함정이 두 동강으로 쪼개져 바다에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함정인 천안함에 탑승했던 100여명의 장병 중 58명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실종하거나 사망했다 [...]
1.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지난 6.2지방선거 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시민후보의 정책을 도와준 일이 있다. 지역의 정책을 꼼꼼히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지만, 현실을 토대로 이상적인 정책을 생산한다는 것이 [...]
오는 6월 3일이면 용산참사가 벌어진지 500일이 된다. 잊지 않으려고, 짧은 순간이나마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몇 백일 혹은 몇 년을 서둘러 챙긴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겐 500일이라는 수치로 계산된 [...]
보호감호제로 다시 시끄럽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
형벌권의 비대화, 강성화 경향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가슴이 꽉 막혀온다. 게다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