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해온 국가인권기구의 모습이 드러났다. 25일 오전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인권법은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

디아나 다미안(사빠띠스따 지원단체 소속)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주요 발표내용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완전고용 신화 뒤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 스티브 젤쩌(미국 노동운동가) [...]

◆ 9월 7일(월) 보건복지부, 어린이 5인 이상이면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유엔개발계획 인간개발지수, 한국 174개국 중 30위 차지/시민단체 인사 100인, “새만금 간척사 [...]

최근 부랑인시설 ‘양지마을’과 아동보육시설 ‘뿌렌나 애육원’ 등에서 잇따라 시설운영자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감시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4일 민주사 [...]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인권상황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권리는 현재 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1998년 2월에서 8월 사이 18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는데 [...]

'서울국제민중회의‘가 지난 9일부터 서울대학교 경영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려,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전세계 민중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한창이다. 민주노총, 지 [...]

부산지방검찰청은 8일 ‘영남위원회사건(일명 동창회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을 전원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날 발표에서 “이들이 그동안 △사상교육과 주체사상 전파 [...]

충북청주에 위치한 오리온 프리토레이 공장에서 노조결성을 이유로 사측이 일부 근로자에게 징계와 대기발령 등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주 공장의 노조건설을 준비중인 윤태영, 이옥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