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여성단체연합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준비모임을 결성, 국가보안법 7조 완전삭제를 중심으로 [...]

국가보안법(국보법) 폐지론자와 7조 삭제를 전제로 하는 개정론자가 입장차이를 넘어서 광범위한 ‘반 국가보안법’ 전선 구축에 나섰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칭‘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보연대)’ [...]

8월 30일 온 세계의 이목은 인도네시아 옆의 작은 섬 동티모르에 집중됐다. 저녁 무렵 우려하던 바와 달리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주민투표가 끝났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투표소에서 한 주민은 “나는 [...]

제7조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반포 등: 정부보고서는 국보법 제7조는 사회주의사상이나 주체사상을 내심으로 가지거나 연구하고 이를 외부에 단순히 표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 등을 주장하며 교도소내 양심수들이 전국적인 양심수 연대 기구를 만들었다. 29일 오후 5시 홍익대에서는 재야단체 인사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옥중투쟁위원회 준비위(공동대표 [...]

오는 8월로 예정된 동티모르의 자치냐 독립이냐를 결정할 투표가 위협받고 있다. 최근 외신보도와 동티모르의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많은 국제단체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이 [...]

농민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IMF이후 더욱 폭등한 농업생산비를 감당하지 못해 농촌을 떠나거나 자살 등의 극단적인 방법마저 취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협동조합은 IMF를 핑계로 1 [...]

정부의 재벌부채 탕감에 국민이 집단적으로 환수소송을 벌여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적은 빚에도 목숨을 끊는 서민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 '크게 빚을 졌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탕감 받는 이들이 있다. 그 이름 [...]

이 아무개(여, 33세)씨는 서른줄에 들어서서도 관공서에 가기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의 첫 관공서 방문은 만 18세가 되던 해 처음으로 갔던 동사무소였다.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40대 [...]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훈령에 의해 법적 지위를 가진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가 탄생했다. 대검찰청,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검 공안부의 건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대검 공안부장이 의장을 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