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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코소보 사태 결의안 통과

  '국익'에 밀린 '인권'

  제55차 유엔 인권위는 13일 '코소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청소를 강하게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명 투표방식(임의의 알파벳이 선택되면 그 알파벳 순서대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투표의 결과는 찬성 44, 반대 1, 기권 6이었다.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되긴 했지만 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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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투표, 국가, 러시아, 인권위, 평화, 난민, 전쟁, 이슬람, 질문, 피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제네바소식> ⑥ 인터뷰 :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코소보의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 통과는 국가별 정치적 지형도에 따라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인권'을 논의하는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듯 하다. 한편 국제정치에서 도덕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권 의사 표명은 신선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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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제, 정부, 난민, 인권,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제네바 소식>③ 나토 공격에 대한 유럽 각계 반응

  공습은 해결책 될 수 없어

  나토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격이 일주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제네바에서는 30일 오후 유엔 본부 앞에서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차례 전개됐을 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나토의 군사 행동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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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01

  인권키워드

  평화, 지역, 정부, 교육, 국경, 난민, 불평등, 안전, 저항, 인권위, 군사,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92년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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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제14조 1. 모든 인간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또 누릴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진정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호소될 수 없다. ] 전통적으로 ‘피난처에 대한 권리’는 피난처를 허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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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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