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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4호)

▷ 즐거운 물구나무 ◀ 여전히 그들로 존재해온 '이라크인들'

"친구들은 특전사를 보내자고 하던데요" 과외를 가르치던 중, 아이가 말한다. "민간인을 죽인 거잖아요... 이라크에 있는 테러집단 쓸어버리자고..." "그 친구들은 그럼 미군이 이라크 민간인들을 계속 죽일 땐 특전사를 보내자는 말 왜 안 했다니?" 라고 내가 물었다. 아이는 답을 찾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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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수 2004-06-30

인권키워드
이라크, 생명, 학살, 뉴스, 국가, 가족, 고문, 집회, 애도, 평등,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99호)

그들만의 '파병' 이유

파병철회 불가 역설하는 조·중·동 사설 되짚기

김선일 씨의 피랍으로 거세게 일던 파병 반대 목소리가 김 씨의 죽음으로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 철회 불가'를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다. 언론의 '이라크 국민 살리기' 22일자 <조선일보>는 '인질사건에 치밀하고 성숙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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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조선, 언론, 자존심, 평화, 미국, 고문, 역사, 학살, 한국, 군대, 학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각종 언론들이 너도나도 '이웃', '희망', '나눔'을 이야기한다. 한겨레, 오마이뉴스는 말할 것 없고, '분배'나 '평등'을 요구하면 빨간딱지부터 붙이던 조선일보까지 '결식아동', '희망 공부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표방해 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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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법정,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형사소송절차는 발전하였다. 그래서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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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1. 민간인 살인과 포로학대 …반인륜 범죄로 얼룩진 침략전쟁 미군의 이라크 포로에 대한 고문 등 반인륜적 범죄가 폭로되었다. 전세계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인권단체들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미군의 이라크 철수와 한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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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한국, 검찰, 고문, 국회, 인권,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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