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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의하면 3일,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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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3월27일> 헌재, 장기수 황대권 씨 등 '고문헌법소원' 각하결정 밝혀져/국제앰네스티, 미국 인종차별 심각하다고 지적/미얀마 군사정부, 아웅산 수지 7월 석방 밝혀/중앙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인종학살 5백명 사망 <3월28일> 미군축국 보고서, 군사력 순위 한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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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중국, 한국,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5호)

  공판 안내

  □4월 4일 (화) 이승우(선고), 국보법 위반, 10시,서울지법 311호 최혁, 국보법 위반, 4시, 서울지법 311호 안윤정(선고), 국보법 위반, 11시, 서울지법 319호 양윤모,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3시, 서울지법 418호 정동익(선고), 국보법 위반, 10시, 서울지법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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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3호)

  경기대자주대오 조작돼

  경기남부연합 100인 입장

  지난 17일 경찰청 보안국과 기무사령부가 수사 발표한 ‘경기대 자주대오활동가조직’(경기대 자주대오사건)사건에 대해 재야인사100인 서명하고 조작된 사건이라며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상임의장 박우석 등, 경기남부연합)은 29일 오전 11시 경기남부연합 사무실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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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공안당국의 국보법 위반 이적성 감정이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5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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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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