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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7호)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일본의 국회의원 126명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재일한국인 정치범 7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국정치범 석방 95년 전국운동실행위원회](전국운동)의 오자와 다카시(45)씨 등 6명은 3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요망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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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청와대, 해방, 가족, 국회, 대통령,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7호)

  7.4공동성명 발표 23주년

  국보법 철폐 요구 불교인권위 등 성명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4일 7.4 남북공동성명 23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미군의 철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입각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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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통일, 국가보안법, 평화협정, 민족, 해방, 전환, 석방,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6호)

  공판 안내

  □ 7월 4일(화) 함평기, 국보법,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8단독 425호 □ 7월 5일(수) 이병호(재정사건 선고), 김상원 씨 독직폭행치사,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22부 425호 대전교도소장, 접견금지처분취소, 오후2시, 대전고법 3호 박창희, 국보법,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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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35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 씨 출국 기자회견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 씨가 5일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30일 출국했다. 그는 5일동안 외무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준), 전교조 등 민간단체와 피해자들을 만나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그는 30일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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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민주주의,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전교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1.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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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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