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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10월30일> 경남경찰청, 창원대 총학생회장 홍승준 씨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참여연대, 부정자금 추적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개정 청원/중국, 공안요원 15만명 증원계획 발표/일본 도쿄지방재판소, 옴 진리교 해산 명령 <10월31일> 북한 불교도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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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일본,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정부,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요공판안내

  □ 8일(수) ․정봉철 외 1명, 국보법 위반(계급투쟁동맹), 서울형사지법 22부, 425호, 10시, 선고 □ 9일(목) ․안호상 외 1명, 남북교류법 위반, 서울형사지법 10부, 318호, 3시 □ 10일(금) ․문순덕 외 6명, 국보법 위반(계급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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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3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돼 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이 구형된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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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정부,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인권간행물

  □ ｢더불어 사는 세상｣-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 ․주요내용:이민자들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호주속의 한인사회, 그 위상 강화를 위한 출발 등. 42쪽. □ 자료집-교육관계법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주요내용:교육관계법, 어떻게 해야하나(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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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일본,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민변, 스트레스,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9호)

  노동운동 탄압 중단 촉구

  노운협, 3일 성명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노운협)은 3일 이 단체의 김영곤 의장, 박용식 전 편집부장, 문성현 전노협 사무총장의 구속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운협은 △공안사건을 조작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 △군사독재의 잔재인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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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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