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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0호)

  <3명 포로의 삶>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

  ◎ 김인서 - 그는 지난 50년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선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남 광주에 도착해 빨치산활동을 하던 중 51년 국군부대에 생포되었다. 그 뒤 광주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포로로 처우를 받으며 생활했으나, 포로수용소측의 방침이 바뀌면서 포로들을 심문하고 조서를 작성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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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북한, 사상전향, 사형, 전쟁, 집,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21일 열린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의 재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이전과 같은 형량인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사는 박씨의 공소사실중 전국연합 대의원 자료집을 제작·배포한 것에 대해 “만약 통일원 관계자가 그러한 문건을 만들었다면 이적목적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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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8호)

  표현의 자유 제한 철폐요구

  음비법 개폐 대책위 22일 구성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대표적 악법인 ‘음반 및 비디오에 관련한 법률’(음비법) 개폐를 위해 관련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20일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상임의장 정양엽) 목요집회에서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되었다가 16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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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1

  인권키워드

  기본권,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6호)

  혐의는 음비법, 조사는 국보법

  푸른영상대표 불구속 수사, 기자재압수로 제작중단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위반(음비법) 혐의로 긴급구속된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음비법위반보다는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사항을 집중조사 받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음비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뒤 16일 새벽2시경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김동원(41·푸른영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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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호인,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5호)

  국가기밀 범위모호

  박창희 교수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 지령수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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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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