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65호)

  국가기밀 범위모호

  박창희 교수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창희(64·한국외대)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국가기밀누설·반국가단체 지령수수·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4호)

  인권간행물

  □ [민족예술] 6월호-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743-5872) ·주요내용:작업의 현장에서 생각해본 ‘굿’의 의미/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는 6월항쟁/주거와 주택문제 등 100쪽. □ [고난함께] 제45호 -고난모임(393-4662) ·주요내용: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사상전향제 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5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학대, 전교조, 미국, 감옥, 노조, 복지, 석방, 시설, 신문, 아동보호, 안전, 여성, 장기수, 청소년, 노동법,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 심리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한총련 소속 정민주(시립인천대 92학번)씨와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씨의 항소 1차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정 씨등은 “한총련에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고려연방통일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3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 1백20명 5.18학살자 처벌과 대선자금공개 요구하며 1-8일 명동단식농성/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이상범(19)일경 영내 기합중지 요구하며 자살, 육군본부에 따르면 91~95년 5년동안 일어난 구타사고는 모두 3천1백46건(구타로 인한 사망사건 2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1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국보법, 장애, 변호, 자살, 집회, 조직, 베트남전,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요공판안내

  □ 6월11일(화) 김태년,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오후4시, 310호속행 □ 6월12일(수)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6월13일(목) 장낙경, 국보법, 오후3시, 단독1부, 424호 신건 전두환외 15인, 반란수괴 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