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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호)

  전해투 “함평기씨 연행은 노동탄압”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시절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한 국가보안법의 덫을 씌워 함평기(전해투 조직부장)씨 등을 연행한 것은 노동운동에 탄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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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탄압, 노동탄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호)

  공판안내

  □4월 6일(수) ‧정낙훈, 국가보안법, 311호, 10시, 선고 ‧김남현, 국가보안법, 319호, 10시, 선고 ‧김형렬, 국가보안법, 318호, 2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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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호)

  가수들 ‘희망새’ 석방 요구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

  ‘희망새 석방과 예술창작 자유보장’을 요구하는 민가협 제29차 목요집회가 3월 31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민가협은 일주일 전 목요집회에 참석한 뒤 불법 연행된 ｢희망새｣ 단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3월 24일 연행된 이윤정 씨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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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1

  인권키워드

  석방, 불법, 민족, 법, 국가보안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김삼석 남매 고문사례 다뤄

  동아시아 경제문제 전문주간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3월 31일자에 한국의 인권문제를 다룬 기사를 한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국제엠네스티의 한국인권보고서와 김삼석 김은주 고문사례를 다룬 이 기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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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동일한 표현물이라도 소지한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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