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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0호)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지난 9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단체 ｢샘｣ 회장 고영국(21)씨 공판이 2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문영기(20·학원생)씨가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나 불참했다. 이건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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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0호)

  경상대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2일 민교협 성명

  ｢민주화실천교수협의회｣(공동의장 고철환 등, 민교협)는 지난 달 30일 검찰이 장상환 교수와 정진상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공안당국의 횡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검찰이 양식을 회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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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9호)

  우리청년회 회원 긴급구속

  ｢우리청년회｣(회장 강혁) 회원 6명이 1일 새벽 3시를 전후하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는 긴급 구속영장으로 이들을 체포했으나 자세한 혐의사실을 밝혀지고 있지 않다. 우리청년회는 93년 6월 결성되어 서울 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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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3호)

  광주·전남연합 박현주 씨 긴급구속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교육부장 박현주(2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 했다. 박씨는 수배 중이던 남총련의장 양동훈 씨(23)에게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빌려주어 도피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불법시위 등을 배후에서 조종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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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1호)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0씨의 1심 3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7호에서 1단독 변진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구소가 전국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범민족대회자료집에 대한 이적성 판단을 근거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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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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