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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1호)

  분신 전력 임윤선 씨, 경찰 프락치로

  [국제사회주의자들] 구속자 가족대책위 폭로

  [국제사회주의자들(IS) 구속자 가족대책위원회](대표: 대표 김금주, IS 관련 구속자 고희용 씨 부인, 이하 IS 구속자대책위) 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임윤선(30)씨를 경찰의 프락치라고 폭로하였다. [IS 구속자대책위]는 이날 성명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임씨는 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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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조직, 학교,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홀어머니 장례식에도 참석 못할 국보법 수감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김연인(35·도서출판 '힘' 대표)씨가 홀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채 장례식이 치뤄지게 됐다. 10일 김씨의 처 김명자(30)씨는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려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며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다. 또한 김씨가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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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7. 한국정부는 '국가테러가 북한 외교정책의 주요 수단이다'고 주장하지만 황석영 씨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테러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한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황석영 씨가 폭력을 모의, 자행, 옹호 및 지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 한국정부는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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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8호)

  AI 한국지부 성명 발표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 등 촉구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5일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제22조와 제21조의 가입을 유보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유엔의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국제인권협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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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8호)

  UN 자의적 구금 실무분과, 황석영씨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는 지난 9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이근희, 최진섭, 황석영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제19조를 (한국 정부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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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권리, 북한,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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