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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12일(월) 법무부, 검찰중립화 방안 및 인권위원회 신설등 대선공약사항 다룰 검찰제도개혁위원회 발족 예정/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정리해고제 반대 성명/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경찰에 연행된 김동원 감독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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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요 공판 안내

  ▶ 20일(화)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배병화(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유덕상 외5(업무방해) 오후2시30분, 3단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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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5호)

  국보법 폐지운동 재검토

  오늘,「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한국사회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는 실현 가능한가? 민변, 민가협, 민교협 등 주요 인권·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기장총회교육관에서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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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유력(有力)석방, 무력(無力)구속

  홍인길씨 풀어주고…암투병 장기수 가둬두고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형집행이 원칙도 없이 형평에도 어긋나게 이뤄지고 있다. 14일 보도에 따르면,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은 홍인길(전 신한국당 의원), 권노갑(전 국민회의 의원) 씨 등이 곧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의원이 수감생활을 계속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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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병원, 석방, 정부, 검찰, 장기수, 재소자, 건강, 법무부, 생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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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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