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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5호)

  부민노청 '이적단체 혐의' 유죄

  15일 오전 10시 부천지방법원 453호 법정에서 열린 '부천민주노동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최병덕)는 박재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천옥남 씨 등 6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장경희 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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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6일(월) 노동부, 임금교섭 동향에 따르면 올 1/4분기 협약임금인상률은 -0.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포인트 떨어져/경기도, 안양시 쓰레기소각장 등 경기도내 6곳의 소각장 소각용량이 소각장당 30-200t씩 과다책정돼 700억원대의 예산낭비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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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0호)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대표단은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양심수 문제 등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근거 없는 낭설로 호도하는 발언마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구금과 관련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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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문,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국가, 인권, 학대, 인권위, 성추행,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96호)

  '국회 통제강화, 직권남용 방지' 절실

  안기부 개혁 방향 토론회

  민변, 민교협, 경실련 공동주최로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국가안전기획부의 개혁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는 북풍공작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안기부 개혁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주제발제에 나선 장주영 변호사는 "지금이야말로 안기부를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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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국가보안법, 직권남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요공판안내

  ▶ 3월 31일 (화) 김진해/김봉님 외5(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박진호(국보법) 오후4시, 합의3부, 303호, 속행 박혼동(국보법)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정영훈/김홍모/최순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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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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