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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서울고법 특수9부(부장판사 이건웅)는 26일 필리핀 노동자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명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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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장애인 교육의 중심이 될 ‘판별위원회’ 구체화 필요

  장애인 공대위, 공청회 쟁점에 의견서 교육위에 제출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는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 주최로 열린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육위원장에게 제출했다. 공대위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장애인 교육에 중심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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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국회,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 인권하루소식 (56호)

  연구단체 여전히 유죄선고

  황주석 실형, 조국교수 집유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는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과원이 순수학술단체라고 주장하나 일부회원들이 사노맹에 관련되어 있는 것 등을 볼 때 반국가 단체임이 인정된다"며, 황주석 씨에게는 실형 2년 6개월, 조국교수, 송성일, 최원종, 이문경, 김경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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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 인권하루소식 (56호)

  해고노동자 또 폭행 당해

  26일, 대림자동차

  26일 해고노동자 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창원 대림사업장을 방문중이던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소속 노동자에게 대림자동차 측은 관리자, 정문수위 등 200여명을 동원하여 쇠파이프로 면담 요청 자들을 무차별 구타, 홍지욱(대림자동차 해고자)씨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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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병원

• 인권하루소식 (56호)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 씨 27일 방한

  ■ 기자간담회 29일(월) 오전 10시, 전국연합 사무실(747-4364/5) ■ 강연회 "나의 조국 이스트 티모르" 29일(월) 오후 7시, 기독교회관 2층 *동티모르와 알카티리 씨에 대해 알고 싶은 분은 인권운동 사랑방으로 연락바랍니다. 자료집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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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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