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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0호)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26일 법무부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복권하여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임동원 씨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6명과 불법시위 관련 북파공작원 55명 등 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1,137명의 수용자를 가석방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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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6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주민, 법무부, 집회, 파업, 학생,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소박한 꿈 하나로 버텨온 직장에서 어느 날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단다. 눈치를 보니 알아서 나가라는 소리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운가 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어깨가 들썩여지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 흑자란다. 그 배신감, 그 서러움. 자식새끼 걱정도 걱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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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노조,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77만원 요구…발대식 및 선전행사 열어

  "수박 하나를 사도 만원이고 한 달 먹을 쌀도 10만원인데, 최저임금으로(56만원) 한 가족이 한 달 살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주봉희 씨의 말이다.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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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2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한국, 자본, 법정, 가족, 여성, 용역, 임금, 지역, 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만원을 연대배상 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38명의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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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손해배상, 파업,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정리해고, 파업권, 헌법, 무기,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5호)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제 8회 인권영화제, 감옥 체험 부대행사도 마련

  올해 인권영화제에선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과정을 재미있게 말하는 <먼곳에서부터>와 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흙먼지 일으키며 찾아 온 군대를 그린 <최우선권> 등 모두 6편의 애니메이션을 함께 상영한다. 베트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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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5-19

  인권키워드

  감옥, 피해자, 이야기, 가해자, 군대,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핵, 한국, 기술, 매체, 자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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