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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요 공판 안내

  ▶ 7일(화) ․고영복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속행 ▶ 8일(수)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10일(금)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 등)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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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1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성양심수 석방 촉구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6일 “김대중 정부 들어 특별사면된 여성양심수는 단 1명뿐”이라며, “이제는 남은 12명의 여성 양심수들도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정부의 준법서약제 도입과 관련, “이전의 전향제도와 내용적, 실제적 적용에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7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여성, 국가보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상전향제도의 역사

  전향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은 사상의 변화”로 정의된다. 일제치하 1925년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운동 등 진보적 사회운동뿐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상전향의 강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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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사상전향, 사상, 석방, 사회운동, 제도화, 역사, 탄압, 권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공안당국의 조작’이라는 의혹을 샀던 ‘동아대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들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지은주(28), 배윤주(28), 서봉만(27․동아대 경영학과 4년), 엄주영(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일본,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양심수 가족 분통

  전향제도를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은 다음날. 이제는 집에서 편히 자식의 석방을 기다릴 것만 같았던 양심수의 어머니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보랏빛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탑골공원 앞으로 나왔다. ‘준법서약제도 반대’를 주제로 열린 235회 목요집회. 집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이번 전향제도의 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사상전향, 경제, 집,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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