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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호)

  김영삼 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4월 2일 9개 분야 2곳에서 동시 진행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인권, 여성, 사법, 노동, 환경 등 9개 분야에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는 심포지움이 열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곽노현)가 4월 2일(토)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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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여성, 인권, 여성인권, 정치, 노동법,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호)

  경찰 또 불법연행, 감금

  혁사노사건 노동자 4명 연행

  27일 밤 울산 현대중공업 백형록 대의원이 불법연행된 데 이어 서울에서 28일까지 조돈희․이완순․함평기 씨 등 4명이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동맹」(혁사노) 사건으로 연행되었다. 백씨는 27일 밤 10시 10분경 회사에서 분양한 동부아파트 관리인을 앞세워 들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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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석방, 회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호)

  공판안내

  ■ 3월 29일(화) 강점일, 국가보안법, 광주지법 202호, 09:30, 선고 이상욱,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423호, 14:00 조정희, 군무이탈, 육군고등법원, 항소심, 14:00 ■ 3월 30일(수) 유영상외, 공문서위조 등, 서초동법원 318호, 2회, 10:00 노태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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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호)

  여성의 전화 93년 6천7백59건 상담

  아내구타 30% 법률적 지원, 피난처 제공 필요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 상당 통계결과에 따르면 93년 한해동안 상담건수는 모두 6천7백5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화상담은 6천 1백건, 면접상담은 6백59건으로 92년도에 비해 12%의 증가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월 5백63건, 매일 18.8건의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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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상담, 여성, 가정폭력,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2호)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할 터

  이내창추모사업회 총회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명예회장 장임원 중대의대교수)는 26일 정기총회에서 김종헌(83,영어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새로이 꾸렸다. 또한 올해 주요사업으로 이내창열사추모집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0월경 발행예정인 추모집은 ▲이내창열사 의문사 백서 ▲한국 및 국제인권사항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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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한국,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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