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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 교수 1. 머리말 2.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되어야 한다 3.대법관의 임명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 실정법적, 해석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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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 7월 10일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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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6호)

  “희망과 연대의 시작”

  17일 출국 오월광장 어머니 고별행사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공동대표: 김승훈 신부 등, 초청추진위) 초청으로 지난 6월 7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후아나, 아우로라 씨등 3명은 16일 저녁 7시 조계사에서 열린 고별 행상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이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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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한국, 연대, 집

•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중심으로/박원순 변호사 1.서론-민주적 이행과 ‘불 처벌’ 문제의 보편화,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문제의 국제 사회로의 확대 과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 ‘불 처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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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발전

•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량구속,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 구속 연상” 민가협 목요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는 16일 오후5시 제39차 목요집회를 통해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성된 공안정국에서 대규모 연행이 있었다”며 과거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적인 구속을 연상하게 하다“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또 “통일을 위해 싸우다 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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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북한, 민족,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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