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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호)

  이창복, 황인성 씨 18일 검찰송치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8일 진행된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공동의장 이창복 씨(57)와 집행위원장 황인성씨(42)등 2명의 신병과 관련수사기록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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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호)

  당국에 무조건 동조하는 언론의 자세 반성 촉구

  17일 충북대 교수

  충북대 교수’ 28명은 17일 경상대 교양교재에 대한 이적성 수사와 관련, 즉각적인 수사 중단과 함께 경상대 측이 정치적 이유로 정규 개설강좌를 폐강하려는 조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교양선택 과목에서의 강의내용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교권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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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호)

  경상대 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

  충북대 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사상·학문의 자유침해에서 교권, 교육권 유린으로 검찰의 이적성 수사로 문제가 되어온 <한국사회의 이해> 책 내용이 집필교수들의 소환여부에서 경상대 교양강좌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으로 치닫고 있어 ‘교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경상대 교과과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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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호)

  변호인접견 거부한 서대문경찰 엄중 처벌 요구

  변협 ‘헌재에서 확인된 침해될 수 없는 기본권’위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7일 경찰서에 구금 중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사결과 드러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김화남 경찰청장 앞으로 보냈다. 대한변협은 ｢김일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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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변호, 변호인,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지난 16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홍훈) 심리로 진행된 이창복 제5차 범추본 공동본부장(전국연합 상임의장)과 황인성 범추본 집행위원장(전국연합 집행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결정을 통해 “피의자에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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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위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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