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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3. 국가보안법 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국보법이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인 가장 큰 장애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국보법이 반통일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 북한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보법의 존재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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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지난 19일 전국연합 주최로 열린 [96 평화통일민족대토론회]에서 발제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을 2회에 걸쳐 요약·정리한다. 박 변호사는 우리 현실에서 통일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을 검토하고 그 개폐의 전망을 밝혔다. <편집자주> (1)헌법 통일에 가장 큰 장애는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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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중국, 법, 국가보안법, 대기업,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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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7호)

  방북 여대생 공판

  "국보법 철폐 다짐"

  작년 북한에서 열린 범청학련 대회에 참석했던 한총련 소속 정민주(인천시립대 92학번),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 씨의 결심공판이 18일 오후5시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이들은 국보법상의 잠입.탈출.회합.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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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다짐,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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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2호)

  광주교도소 양심수, 공안탄압 중지 단식

  광주교도소 내 기결사동 양심수 3명이 최근 급증하는 공안탄압의 중지 등을 요구하며 9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김양무(광주전남연합 조통위), 송진환(92년 남총련 의장), 박경근(94년 광주대 학생회장) 씨 등 3명은 △학생들의 대량검거·구속 중지 △학생운동과 민민운동권을 용공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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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07-11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탄압,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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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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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편집자주> 국제엠네스티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 해 인권상황을 점검한 연례보고서를 6월18일 발표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중 남북한 편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95년 한해 동안 양심수를 포함한 수백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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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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