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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6호)

  “건강보험 인상 안 된다”

  사회단체,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

  ... 강보험공대위)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공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험료 인상 계획 철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2002년도 보험료 인상 및 의료수가 조정 등을 위해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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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12

  인권키워드

  집회, 공단, 건강보험공단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일례로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꾀어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에서 돈을 받아낸 일이 드러났다. 이 병원은 무려 입원환자의 42%가 노숙인이었고, 노숙인들이 의식주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해 “숙식제공” 등을 빌미로 입원을 시키고는 실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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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치료,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불안하게 느낀다. 그것이 아버지가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아닌데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많은 서민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지키고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나의 아버지도 감기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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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건강, 병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로 일괄 적용해버렸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요구할 뿐, 이주민에게 평균 이상의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험료를 전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차별을 강화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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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끙 (415호)

  [끙] 구멍이 숭숭 난 사회복지

  ... 받았으면 싶어서 기초생활비수급자 신청도 시도해보고 차상위계층 등록도 시도해보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지원도 알아봤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 할머니에게 같이 사는 자식이 있고 정신이 말짱하다는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 그 같이 사는 자식은 할머니의 쌈짓돈만 가져가고 집에서 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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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4-11-13

  인권키워드

  할머니, 부양의무제, 성매매, 소년원, 탈학교, 건강보험공단, 가족, 농성, 단어, 복지, 장애, 장애등급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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