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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일례로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꾀어 입원시킨 뒤 건강보험공단과 정부에서 돈을 받아낸 일이 드러났다. 이 병원은 무려 입원환자의 42%가 노숙인이었고, 노숙인들이 의식주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해 “숙식제공” 등을 빌미로 입원을 시키고는 실상 전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치료,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불안하게 느낀다. 그것이 아버지가 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아닌데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많은 서민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지키고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나의 아버지도 감기 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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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건강, 병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인권오름 > 끙 (415호)

[끙] 구멍이 숭숭 난 사회복지

... 받았으면 싶어서 기초생활비수급자 신청도 시도해보고 차상위계층 등록도 시도해보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지원도 알아봤지만 모두 다 실패했다. 할머니에게 같이 사는 자식이 있고 정신이 말짱하다는 것이 실패의 요인이었다. 그 같이 사는 자식은 할머니의 쌈짓돈만 가져가고 집에서 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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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2014-11-13

인권키워드
할머니, 부양의무제, 성매매, 소년원, 탈학교, 건강보험공단, 가족, 농성, 단어, 복지, 장애, 장애등급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9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는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

-요양병원에서 에이즈환자를 거부하는 이유

... 보험 진료비 청구액의 81.5%가 노숙인 치료 명목이었다고 한다. 침대를 채워놓기만 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요양병원. 그야말로 요양병원이 난립하여 병상을 채우기 위해 불법.편법을 마다하지 않는 판국에 돈을 목적으로라도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받아주는 요양병원이 없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미란 2014-07-10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질병관리본부, HIV,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감염, 치료, 감염병, 감염인, 차별, 노숙인, HIV/AIDS, 가족, 교육, 낙인, 노인, 존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질병, AIDS,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2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HIV정량검사,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 말할 것도 없다. ‘푸제온’을 비롯한 에이즈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촉구했을 때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할 일이라며 상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검사도 의료기관으로 이관하면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가서 항의하라고 할 것이다. 셋째, 이제 돈벌이가 될 만하다고 판단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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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감염인, 감염, HIV, 병원, HIV/AIDS, 에이즈, AIDS, 치료,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집회, 기초생활수급권자, 푸제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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