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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4호)

  국보법, 사형제도 폐지

  AI, 세계인권선언 성명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제48주년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권침해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비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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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국보법, 난민, 인권,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미륵정사 압수수색

  진관스님 자작시 압수

  광주지검 공안부(박준성 검사)는 5일 이날 새벽 3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미륵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자작시 1백78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를 벌여 이적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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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양심수와 함께 하는 천주교 인권주일

  천주교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인권위)는 8일 인권주일을 맞아 이장형, 박노해, 강회철, 김성만 씨 등 4명을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고 ‘양심수의 고통과 하나되는 인권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양심수 석방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7일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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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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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9호)

  “범민련 이적단체”

  강순정씨 4년6월 선고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상의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되었던 범민련 남측본부 강순정(서울시연합 부의장) 씨에게 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1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전봉진 부장판사)는 “피고는 민간통일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민련이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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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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