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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대용감옥은 경찰의 유치장을 피의자의 구류장소로 대용(代用)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구속단계에서 구속피의자가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보면 대용감옥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검찰송치 이후에도 유치장을 이용하는 대용감옥이 전국적으로 17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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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일본, 유치장, 제도, 인권위원회,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국보법 구속자는 ‘양심수’가 아니다

  정부 대표, 유엔 인권위에서 첫 반박권 행사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바 현지시간) 처음으로 반박권을 행사하여 “국가보안법은 오직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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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안보, 범죄, 한국, 인권위원회, 간첩, 고문, 장기수, 인권위,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의장 저는 한국의 일부 (인권) 문제에 관해 여러 민간단체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구금된 것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간첩, 폭력적인 시위 참가 또는 폭력혁명 옹호 등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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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정부, 장기수, 인권위원회,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9호)

  집회금지 2시간전 통보도 적법하다

  서울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이의신청 각하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등, 운동본부)는 21일 서울시지방경찰청이 18일집회금지 통고취소를 한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했다. 당초 운동본부는 16일 옥외집회신고를 했으나 서울시지방경찰청은 집회 2시간30분전에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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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집회, 서울시, 남용, 헌법

• 인권하루소식 (349호)

  행사안내

  □ 95’ 정책토론회 및 제4회 평의회 <주제토론 1> 고난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주제토론 2> 희년의 빛에서 본 인권과 통일 등 ․일시: 2월 27일(월) 오후5시-28일(화)(1박2일간) ․장소: 크리스챤 아카데미 다솜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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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인권,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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