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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7호)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

선고공판 오는 30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5일 오후2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박용길(76) 장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장로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장로는 지난 10월20일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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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간첩사건 중 최초로 1심, 2심에서 재심 결정된 것을 대법원이 원심파기(<인권하루소식> 11월14일자)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신귀영 씨 등은 지난 80년 40일-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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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25호)

대법, ‘조작간첩’ 재심결정한 원심 파기

신귀영 씨 사건. 검찰 재항고 받아들여

대법원 형사제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 8일 일본관련 간첩 사건으로 신귀영 씨 일가 간첩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이에 따라 뚜렷한 새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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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4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23호)

아시아워치, 국제기준준수 촉구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강경 비난

아시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국제적 인권기준의 준수에 힘쓰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아시아워치｣(Human Rights Watch/ASIA)는 8일 “한국-문민통치하의 노동권 침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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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0

인권키워드
노동권, 인권, 한국, 대통령, OECD,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ILO, 민주노총, 복수노조, 전교조, 노동탄압, 선거, 아시아,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3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최근 정부가 출범을 앞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적성 수사’방침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연합｣｢민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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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탄압,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안기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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