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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배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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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현대노동자 작업거부·항의농성 확산

  현대·노동부, 불법파업 규정 강경 입장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양봉구 씨 분신사건 이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작업거부와 항의농성을 확대해 가는 가운데 노동부와 회사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일에 이어 16일 현대자동차 1만5천여명의 노동자들은 제1.2공장에 한정했던 작업거부를 제3.4공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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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사람을 위한 발전 촉구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잇따르는 대형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제8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장하상 교수(고려대 경영학)는 "한국기업은 안전에 대한 사후비용을 사회가 부담해주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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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시장, 발전

• 인권하루소식 (403호)

  배변호사 자격 박탈 진정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 전화는 13일 변호사 배태연 씨를 여성희롱과 아내구타 등의 이유로 변호사직 박탈을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했다.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배씨는 8년간 장아무개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왔고 아내에게 욕설과 구타 등 학대를 해왔다. 배씨는 93년에도 여대생 채용과정에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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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학대

• 인권하루소식 (403호)

  회생하는 공안정국, 불어오는 공안한파

  서울과 부산에서 24명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경찰청 공안국은 전국연합 자통위원회 부장 최홍재(28, 91년도 고려대 총학생회장)씨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일 새벽 자택과 부대에서 긴급구속해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하고 있다. 최씨의 부인 신미혜 씨에 의하면 이날 새벽 6시경 경찰청 형사들 4명이 긴급구속장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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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집, 조직, 공산주의,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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